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일반교양교과목이 폐강될 때, 대체 교과목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첨부된 사례1 참고). 더불어 동국대학교 학칙상 학점 포기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양교과목의 폐강 시 해당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시 만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일반교양과목을 담당하는 다르마 칼리지 측에 문의하자, 다르마 칼리지에서는 일반교양교과목의 신설 및 폐강이 빈번하므로 교과목이 폐지될 때마다 대체 강좌를 지정하는 일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전에 일반교양교과목 폐지 시 대체 강좌가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안내한 적이 없습니다.

학생이 일반교양교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원인이 온전히 학생 개인의 귀책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난 후 출석이 힘든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하며,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상식 밖의 성적을 받는 사례도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일반교양교과목 폐지 시 학점을 복구할 수 없는 경우만이 아니라, 전공과목 재수강이 불가하여 학점 포기가 필수적인 사례도 존재합니다. 화공생물공학과 A 학우의 경우 입학 연도인 2014년도 1학기에 전공과목인 응용미생물학을 신청하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해 F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9년도 1학기에 A 학우는 생물공학입문 과목을 수강하여 A+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학과 내 전공 교육과정의 변화가 생겨서 생물공학입문은 폐강 후 응용미생물학 교과목과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산 오류로 인하여 유드림스 전체 성적에서 생물공학입문과 응용미생물학은 서로 다른 교과목으로 표기되었으며, A 학우가 2019년에 수강한 생물공학입문은 응용미생물학의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학우는 2021년 1학기에 응용미생물학을 따로 재수강하려고 했으나, 유드림스 희망 강의 신청란에서는 생물공학입문 교과목 수강을 통해 응용미생물학 교과목을 이미 재수강한 것으로 표시되어 재수강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유드림스 전산 오류 개정도 힘들고 학점 포기제도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 학우는 학과 사무실 교직원에게 ‘해당 학점을 삭제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 관련 공문을 보냈지만, 학점 복구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첨부된 사례 2 참고)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과목 폐강 후 대체 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혹은 기타 필수적인 상황에서의 조건부 학점 포기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본교의 경우 과거 학점 포기 제도가 존재했지만, 교육부가 한국 대학교 협의회를 통해 2014년 학점 포기 제도 지양을 권유한 이후로 해당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점 포기 제도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첨부된 출처 1 참고) 이 밖에도 현재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5개의 주요 대학에서 학점 포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출처 2 참고)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이규성 사무관(☎ 044-203-6252)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규성 사무관은 한국 대학교 협의회에 2014년에 학점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학점 포기 제도를 지양할 것을 권유한 이후에는 교육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언급한 적이 없으며, 성적 처리 및 학칙 개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조건부 학점 포기 제도의 도입 시 유드림스 전산 상의 오류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학점에 피해를 보는 학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이 일반교양교과목의 학점 또한 전공 및 공통 교양 과목 등에서 얻은 학점과 마찬가지로 만회할 기회를 보장하여 학점 부여 시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