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2조의3에 따르면, 폐기물배출자(동국대학교)는 그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대학은 현재 쓰레기/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하여 별도의 분리수거함을 배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쓰레기를 하나의 통에 일괄적으로 투입한 뒤, 이를 모두 일정한 공간에 모아 별도의 분리수거 작업을 시행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의 별표3 기준에는 "시설 규모 및 페기물의 발생 형태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에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별도의 분리작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학내외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PVC/캔 등의 주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카페나 휴게공간, 자판기 설치 공간 등 다수의 재활용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에 맞는 분리수거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 재활용과 관련된 안내를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곳에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캠페인을 시행하여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 등으로 하여금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에 사용되는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 학교에서 재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 자원재활용법 등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 등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학생 등에게 재활용과 관련된 인식을 교육할 수 있을 것입니다.